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데 이어 금감원장을 비롯한 국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자, 검찰공화국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꽉 채운 인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부‧차장을 지낸 일명 ‘윤석열 사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이밖에 서울대 법대 동창과 개인 변호인, 귀양처였던 대구고검에서 밥을 함께 먹은 ‘밥 총무’에 이르기까지 검사 시절 인연들로 대통령실을 꽉 채웠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현직 검사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준 데 따른 보은 인사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원장까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화를 키웠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건 1999년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면서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또 검사인가”라며 “전두환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란 말이 있었는데 윤석열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는 말이 회자 될지도”라고 비꼬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런 ‘검찰 몰아주기’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찰공화국 소통령 한동훈

한동훈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대검 및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송경호·신자용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검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서울남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과 법무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이들에 대한 검증 업무는 지난 7일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직접 임명한 인사를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 제기를 할 리 없다.

본래 인사 업무가 워낙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업무를 분리해 각각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맡도록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여야 막론하고 이 원칙은 지켜져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폐해가 크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면서 법무부, 더 정확하게 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우병우, 조국 등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합쳐진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됐다.

고위직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한 데다 정부 고위 공직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게 된 한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한동훈 장관과 사실상 한통속이라는 데 있다. 한동훈을 몸통으로 한 검찰세력이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추천권과 인사검증권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 것.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내준 한동훈 장관은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공화국의 실세로 등장한 모양새다. 누가 감히 한 장관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세간에 한동훈 장관을 한덕수 총리 위에 군림하는 ‘소통령’이라고 부른다. 검찰독재의 서막이 오른 지금 그 호칭이 결코 과장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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