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안보 불안, 사대 외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종속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커진다.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모인 ‘한미정상회담 대응 행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간까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지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밝힌 4대 그룹 총수들과 또 만남을 주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세자 책봉을 받던 인조가 연상된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라”며, 이는 대미 ‘투자’가 아닌 ‘조공’이라고 비판했다.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추진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이전 정부를 비판하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등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만 의존하는 일명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하고 IPEF 참여까지 공식화했다.

이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세계 모두가 IPEF는 미국의 대중국 배제를 위한 협력체라고 하는데, 딱 한 곳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고 허풍을 떨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둘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어 “IPEF 가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커스(AUKUS) 군사동맹 등 각종 경제‧군사 협의체에 한국을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 압박의 첨병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힐난했다.

바이든 방한으로 안보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 압살하는데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을 이용하는 것이고 보면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오히려 안보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미일한 수직동맹으로 한국군을 하위 파트너로 하는 종속동맹이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생각 없이 빠져들 경우 전범국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반역 행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일정이 최근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윤 대통령도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 ‘평화헌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 일본 평화헌법 개정은 날개를 달게 된다.

바이든 방한이 한국 안보현실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상회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미 한국 정부에 거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참여와 한-미-일 군사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방한 당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해 무기 지원 가능성을 키웠다.

현재 한국이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시멘트 대란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만약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 단절은 불가피하다.

물론 미국이야 자기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대중국 대러시아 포위에 써먹는다고 치자, 최소한 한국 정부는 국익을 따져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이든 방한을 두고 각계 시민사회가 우려와 불안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사대 굴종 외교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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